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주행중 측면 접촉사고

사고사례

고속도로상 서행 주행 중 측면 차량이 우측 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해차량에게도 과실 여부가 적용되는지 문의 (상대방 100% 과실 여부)

법률사례

질의하신 사고를 고속도로에서의 진행 중 추돌사고로 본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질의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100%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로 본다면, 질의자에게도 기본과실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의자의 과실이 10% 정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고속도로 정상주행 중 상대방이 차선을 위반하여 추돌한 경우라고 주장하셔야 상대방 과실 100%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이나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질의자 차량이 정상주행 중 피할 겨를도 없이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직막으로 보상범위는 차량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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