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소로 진입 중 발생한 신호위반 차량과의 추돌
사례유형: 신호위반
사고사례
전방의 버스로 인해 신호를 착각하여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로, 합의 과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이 사고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차량 과실 100%의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보상은 형사재판에서 처벌수위를 정하는 주요한 양형요소이므로, 합의를 하였는지는 중요합니다. 병원비, 후유장애 보상 등은 보험사에서 받게 되므로, 합의금액은 주로 위자료에 대해 정해지는데, 치료기간이 얼마인지, 치료완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떤 장애가 남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상담내용이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