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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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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교차로 앞지르기 충돌사고

사고사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뒤따르던 차량이 앞지르기하면서 우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 비율 문의

법률사례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에서 직진 주행 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상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 과실 100%로 평가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기계적인 과실 비율 평가를 할 경우, 피해자 차량의 과실 10~20%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과실 주장을 펴시는 것이 이익에 부합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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