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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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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좌회전 중 후방 차량의 추월로 인한 추돌

사고사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중, 후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추월을 시도하여 좌측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후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있어서 후방차량의 동태까지 살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뢰의 원칙상 후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리란 것을 예상 할 수 없었으며,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슴에도 상대방 운전자가 무모하게 추월을 시도한 것은 상대방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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