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100% 과실 사고로 격락손해(차량 감가상각) 보상 문의

사례유형: 신호위반 사고

사고사례

정상 신호를 받아 좌회전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차량에 의해 충돌한 사고로, 수리비 및 격락 손해(차량 감가손해) 배상 여부와 치료비 등 추가 피해보상, 대인합의에 대한 조치사항 문의 건

법률사례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격락손해(감가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사고 당시 월 수입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위자료, 차량 수리비, 격락손해,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실 경우 렌커카 비용(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시더라도 합의서에 “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할 수 없으실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치료가 종결되거나 장해가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에서 합의를 하실 것인지, 소송을 하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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