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사례유형: 교차로 위반에 따른 충돌 사고
사고사례
맞은편에서 비상등 대기중이던 차량이 건너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넘어오면서 직진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1차 과실비중 감별 시 7:3 판정을 받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상황.
법률사례
질의자 입장에서는 3:7 과실율에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으나,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제한구역이라는 점, 서행운전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 주행하려는 상황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과실율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질의자차량은 제대로 수리받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받은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렌터카비용(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비용의 30%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고, 상해를 입은 동승자께서는 충분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