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주차중 뺑소니 사고

사고사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주차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량이 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한 사고. 클락션을 울려 사고를 알렸음에도 도주한 사고로 조치방법 문의

법률사례

차량번호가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데, 부상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이상 3000만원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부상 뺑소니로써 형사책임을 물으시려면 선생님이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만 파손되고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특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조치 불이행(제54조1항)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