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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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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상의 낙하물으로 인한 차량 손상 사고

사고사례

유료도로 톨게이트 접근 중 도로상의 낙하물이 전면유리에 튀어서 파손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일반도로상의 영조물의 고장이나 설계상 결함, 또는 도로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시설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본 사고의 경우 다른차량에서 날아온 비래물에 의하여 차량이 손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비래물을 날린 승용차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사고장소가 톨게이트 앞이므로 톨게이트에 비치된 CC-TV의 동시간대 영상을확인하시면 상대차량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니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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