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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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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아울렛)에서의 주차테러 보상
사고사례
공공장소인 아울렛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측면 도어 스크래치가 발생한 건으로 직원이 카트 운반중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나 부인하고 있고, 아울렛측에서도 100% 보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부 보험을 통한 보상만 제시한 상담 건 * 공공 영업장소에서의 주차중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 상담 사례
법률사례
본 건과 같은 사고 시 복잡하게 생각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손 상태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파손 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파손 부위에 카트에 칠해진 페인트라도 묻어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액에 대한 입증을 위해 차량 수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렛 측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꾸 구두로 말씀을 하시게 될 경우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이므로 아울렛 측에 아울렛 직원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점과 또한 아울렛에서는 주차장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인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경우 보험에서 보전해 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상하여 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내용증명 통고서를 통해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내용증명 통고서에는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견적서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신다면 아울렛으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