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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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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사고에 의한 책임 여부

사고사례

주행 중 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앞차가 1차적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에 의해 후방 차량에 2차 충돌한 사고로 1차 충돌한 앞차에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법률사례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충격한 앞차에게 2차 충돌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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